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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 "사이버도박"특별단속!


경찰이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사이버도박 범죄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의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에 협조한 이들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조폭 처벌에 주로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사이버도박으로 벌어들인 은닉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끝까지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형사 입건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참여가 급증할 정도로 도박이 음지에서 퍼지고 있다며,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식,토토,카지노,경륜,경마,경정등의 사행성도박을 하지 않고 정식으로 허가 받지 않은 사설도박을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정부는 많은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단속하고 구속하고 세금을 다시 걷으려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청와대 관계자을 포함하고 경찰,검사,판사들까지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국가가 운영하는 도박게임물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거나 동등한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만이 국가적으로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에서 도박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카지노/토토/경마등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은 불법이 아니고 민간인기 운영하는 카지노는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는 경우인데,,,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왜 불법인지 확인을 한다면 분명히 국가의 허가가 없기에 불법으로 판결 될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민간인에게는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민들에게는 도박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만 하라고 홍보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도박은 절대로 국민들이 재미로 할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면 도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간은 도박을 즐기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도박은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놀이문화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박에 대해서 전국민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길로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인원이 투입되고 낭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박은 나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호문화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쉽게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도박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법인에서 정상적인 도박사업을 진행하고 정당한 수익율을 가지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국민들에게 도박이 나쁘다는 인식을 없애야 합니다. - 주식은 도박중에 가장 중독성이 높은 도박입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권장하고 좋은 이미지를 많이 주었기에 주식을 도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만 만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문제들 ~~~ 1) 불법사설도박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 정상적인 법인에서 정상적인 도박사업을 하고 불법사서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 ! - 국민들이 불법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 2) 불법사설을 단속하는 인력이나 자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불법사설이라고 함은 국가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며 단속하기가 너무 쉬워짐! - 불법사설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 3) 불량한 인력들이 불량한 일을 할 환경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 불법사설은 절대로 정상적인 도박업체와 경쟁을 할수 없게 됩니다. 불량한 인력들은 불량한 일을 할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발전해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환경이 구축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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